1. 오염과 공해의 차이
환경의 오염과 공해는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나 차이가 있다. 환경오염이란 유해물질이 공기, 물, 토양 중에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유입되어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학적 환경이 변하여 인간과 유용생물의 생활 조건이 나쁘고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오염의 정도가 심하여 유용생활이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인강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게 될 때 이를 공해라고 한다. 만일 오염은 되어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 공해라 부르지 않는다.
셀렌은 토양 중에 0.04~0.5ppm이 함유되어 있으면 인간에게 유익하나 토양 중 함량이 0.04ppm 이하로 되면 결핍증이 발생하고, 4ppm 이상이 되면 알칼리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하오이의 토양은 셀렌이 6~15ppm이나 함유되어 있어도 알칼리병이 발생하지 않고 사우스타코다나 캔자스주에서는 토양 중 셀렌 함량이 1ppm 밖에 되지 않으나 유독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셀렌은 산성에서는 불용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가용성인데, 화산섬인 하와이의 토양은 산성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와이의 토양은 셀렌으로 오염은 되어 있으나 환경공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2. 공해의 법률적 의마와 4요소
(1) 공해의 법률적 의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공장 공해란 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리, 진동, 연기, 냄새, 열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건강, 평온한 생활 등을 침해할 때에 공해란 표현을 썼다.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 공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생기는 상당한 범위에 걸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태양 오염, 소음, 진동, 지반의 침강, 열 및 악취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통 공해, 쓰레기 공해, 식품 공해, 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피해와 생활환경의 파괴 전체가 공해가 된다.
(2) 공해의 4요소
공해의 사례는 많으며 이타이이타이, 미나마타병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들 공해는 반드시 가해자인 발생원, 원인 물질, 매개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4요소가 있어야 공해가 성립되므로 이를 공해의 4요소라 한다.
이타이이타이병은 제2차 대전 말기에 나타난 병으로 일본의 미쓰이 금속광산의 폐수가 유입되는 강의 물을 농업용수 및 생활 용수로 사용하던 농민들에게 발생하였다. 환자는 몸이 몹시 아프고 뼈는 약화되어 쉽게 부러졌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960년에 뼈와 조직검사를 해본 결과 다량의 아연, 납,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이들 중금속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쥐 실험을 해본 결과 Cd=30ppm, Zn=300ppm, Pb, Cu=150ppm이 든 사료를 먹인 쥐는 뼈조직의 33%가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천 조사결과 물에서는 Cd<1ppm, Zn<50ppm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토양 중에는 6ppm, 쌀에는 125ppm, 식물 뿌리에는 1,250ppm나 농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카드뮴은 골격병 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암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발생원은 미쓰이 금속광업, 원은은 카드뮴, 매체는 물과 농작물, 그리고 피해자의 병은 이타이이타이가 된다.
3.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요약해서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인구증가와 도시 집중 : 지구환경은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 때는 주의 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정화 되었으나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오염 물질의 양이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부영양화, 적조 등의 오염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업의 발달 : 공업 지역은 농목축지역에 비하여 인구 밀도가 높고 유해한 산업 폐기물이 많이 방출된다. 이들 물질은 일반 유기물질처럼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으며, 중금속의 경우는 토양 속에 잔존, 농축된다. 이처럼 환경보전이 수반되지 않은 공업 발전은 환경오염과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은 재활용과 감량 및 처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의 개발 : 에너지 개발은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나 풍력, 조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력에 의하지 않은 화석연료나 방사능을 이용한 에너지원의 개발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환경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공업 발전을 위주로 한 현재까지의 산업구조에서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으나 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시켰다.
기업주의 의식구조 : 국가 사회나 인류 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산업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 없이 불법으로 자연계에 폐기하는 것이 문제 시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린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 오염과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일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다.